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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 사실상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재소자나 저소득층, 단순 폭력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료해버릴 경우,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3) "상임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2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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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또아리 튼 개정 집시법

  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 피했다. 집회불허에 경찰이 깊이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다. 전해투에서 변호인까지 동원, 집회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가방끈 짧은 놈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다 "신라호텔이 주거 유사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집회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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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주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으로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재판(9. 11. 4시)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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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자체를 포기케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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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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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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