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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네티즌 미군 비난 쇄도

  한국정부 저자세도 비난

  ... 지 미군같은 깡패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설치게 내버려두어야하냐"며 "제발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만큼은 우리나라 잣대로 공정하게 처벌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3% 불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역시 쇄도했다. 성기우(ID garden94, 나우누리) 씨는 "미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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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미국, 용산, 집회,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역정이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정신대문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찢긴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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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할머니, 법, 범죄, 추모, 조선,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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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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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발언에 앞서 한명숙 여성부 장관도 한국 정부 대표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첫 걸음임을 믿는다”며 “발칸 반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강간, 일본 제국주의 통치 당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외부 세력 점령 당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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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정부, 식민주의, 지역, 여성, 한국, 이주노동자, 범죄, 제국주의,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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