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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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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 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생 60여명은 이날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 모여 '미군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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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2호)

  [이주의 인권수첩] 평화기도를 짓밟은 자들이 모르는 것

  2012. 1. 5. ~ 1. 11.

  ... 연합으로 시국선언(1.5)을 해.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한나라당 몇몇 보좌관들의 공동 범죄로 결론내(1.6). 그러자 연세대 학생이 디도스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드는 극악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해(1.9). 한편 서울대 학생 3,000여 명도 신문 광고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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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강정, 학생, 범죄, 검찰, 교육, 신문, 집회, 참정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선거, 연합,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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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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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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