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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 청년들의 수는 무려 232명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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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 정권의 역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 피해자를 양산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한국 사회는 과거를 청산해야 했다. 1990년대 중후반 들어 과거 청산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인권운동은 유엔이 작성한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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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정부,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함께 해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함께 틔워요!

... /bit.ly/2mDMCEC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우리들이 일군 민주주의, 그 위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우리가 함께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틔웁시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책임자 처벌을 우리가 일궈냅시다. 그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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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22

인권키워드
광장, 물대포, 국회, 진상규명, 입법청원, 광화문, 검찰, 세월호, 진실, 운동, 민주주의, 공권력, 민주노총, 생명, 저항, 집시법, 차벽, 촛불, 최저임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언했다. 수구세력들의 반대를 '국민의 뜻'으로 오독하고 있는 열우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안개 속을 더듬고 있는 형국이다. 그는 '북 핵 위기'와 '서민경제 침체'를 이유로 들어 '개혁입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라는 민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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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민주주의, 핵,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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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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