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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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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서 가결 <6월16일> 민가협, 5월부터 평소보다 3-5배 시국사범 급증 발표/대법원 형사2부, {줄거운 소설} 저자 마광수 교수 유죄확정/이홍구 국무총리, 명동성당과 조계사 경찰력 투입 유감 밝혀/천주교·불교, 이홍구 총리 발표 비난/부산진구청, 선거동향 보고서 작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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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탄압, 러시아,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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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8일 강정․밀양 주민들의 양승태 대법원 수사 촉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정부 협력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강정과 밀양 주민들이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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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선거, 월담,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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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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