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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95년 1월14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제301호(담당 박승노 검사)에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부모 등 9명에 대해 무고, 위증교사, 불법체포, 폭력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임씨는 피해자 김은미(13), 채현정양을 3회에 걸쳐 유인하여 강제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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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28;파출소 직원 부고장 관내 업소 돌려(D.3.10.30) / 기자의 눈 : 윗물 닮은 경찰관 부의금(D.3.12.2) ․법원 구치감 화장실 없어(J.3.9.23) / 취재일기 : 인권 외면하는 「법원 구치감」(J.3.10.5) / 사설 :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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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문화,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조직,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과 반동성애 세력들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찰관을 배치하며 ‘앙상하게’ 공간 분리를 했으니 자신들이 할 몫은 다했다는 식이었다. 반동성애 세력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한없이 소극적인 대처만을 했을 뿐이었다.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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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혐오,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일본,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끙 (347호)

[끙] 만약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반복되는 여성폭력 부실대응은 경찰의 반(反)성폭력 감수성 탓

... 동을 명령했다. 신고접수 2분 뒤 2명이 도착하고 다시 3분 뒤 2명이 도착해 총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 경찰은 창문을 통해 임 모 씨가 출장마사지 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집안에 강제로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밖에서 지켜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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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2013-05-29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여성, 범죄, 가해자, 우범자, 경찰관, 성매매, 피해자, 권리, 집, 생명, 소외, 안전, 언론, 저항, 청와대, 성추행,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피해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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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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