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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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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유로 노동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한 반면, 호텔롯데 파업진압 시 노동자들에게 폭력행사한 경찰관에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7. 감시? 사람보다 기계가 낫지 대전 한라공조, 작업공정 개선용 자동센서 도입함에 따라 노동자들 "작업장감시 및 노동통제" 반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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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학생운동, 권리, 피해,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 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길가는 젊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하여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당하고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고 개탄했다. 최 씨는 남대문경찰서 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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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서울역, 단속,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 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엉뚱했다. 이날 벌어진 사태가 청년진보당 당원들에 의한 ‘경찰관 납치’사건으로 호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히 경찰의 불법 정치사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치사찰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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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불법, 경찰관, 설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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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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