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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진입한 진압군은 4곳의 수용소에 시민들을 집결시켰다. 이로부터 3일간, 반란에서 살아남은 경찰관과 우익진영 요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처형대상을 골라냈다. 그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다니다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뒷뜰로 끌려가 즉결처분이 이뤄졌다. 28일부터 4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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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가족, 경찰, 주민,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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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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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 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뒤 경찰진술에서 아버지가 자해로 숨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아버지의 자해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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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경찰관, 재판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4 징역 2년 6월, 93.12.26 종료(99.9%) 이현웅(24세) 교내시위참가, 진압경찰관 상해, 충북대 4 징역 2년 6월 93.12.28 종료(99.6%) 진성준(26세) 교내시위주도, 전북대 징역 1년 6월, 94.4.28종료(77.4%) 정남규(23세) 교내시위참가,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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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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