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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세력을 말한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와 4월 1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언명한대로 ‘상시개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김 대통령의 ‘개혁’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과거 1차·2차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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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2월19일: 대통령,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 2월21일: 대통령 행자부 업무보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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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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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갈 곳 없는 결핵환자

  목포결핵병원, 조기퇴원 유도

  ... 대해 병원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2년 이상 된 환자는 무조건 퇴원조치 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입원기간 단축을 통해 병실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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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민간위탁, 집, 경제, 무시, 재발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행사와 동정

  ... 익문제연구소(521-5364) □ 조성만(요셉) 추념 평화학교 강의 'IMF 시대의 남북 경제 협력' ·때: 4월 23일 (목) 오후7시 ·곳: 명동 전진상 교육관 ·주최: 조성만열사추모사업위원회 (747-2445, 745-0408) □ IMF극복을 위한 강연회 ▷1차 강연회 "IM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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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IMF, 한국, 민주노총, 서울역, 시각장애인, 장애, 진상규명, 광장, 경제, 시대, 학교,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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