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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살인 사건에 대해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며 "조봉암 사법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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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기 위해 서경원, 방양균을 고문했던 정형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장교 출신 이장형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사철, 경기여상을 설립했으며, 여전히 경기여상의 소유주인 김일윤도 국회의원으로 건재하다. 이게 다 국민(아니, 실은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이 너무 빨리 잊어줘서 생기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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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선거,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국내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36). 85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3년째 수감중인 강씨의 석방을 위해 작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강 씨는 85년 당시 양동화 씨등 구미유학생들과 함께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간첩이 된 후 국내에 들어와 극렬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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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 .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민경우(범민련, 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정석인(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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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서강대 총장 박홍 씨가 북한으로부터 암살지령을 받았다는 유학생은 ‘자수간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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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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