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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되어 수배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선 폐쇄,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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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먼저 잡힌 친구들이 자백한 사실을 혼자 부인하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장원철 씨도 "경찰이 빰과 목덜미를 구타했고, '시인하지 않으면 후배들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해 조작된 강령, 규약 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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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70-8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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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김대중,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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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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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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