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아동을 권리 주체라기보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동관련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입법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아동권 이행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보자면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육이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고한성당 신부 이우갑,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창조,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진영종,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지문날인반대연대 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청소년, 활동가, 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배제,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1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중심으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례법안은 "성전환증 환자들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아래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무시, 법, 점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