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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1천1백61건(7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93년 12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7월31일 법이 다시 보완된 것에 비춰 다소 의아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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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금의 영화제가 새로운 창작정신을 보장하는 창작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출품작들이 영화법에서 3회까지 받게되어 있는 엄연한 검열에서 벗어나 온전히 관객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품작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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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올해로 7회째를 맞는 5.18 시민상은 곽노현(민교협, 방송대 법학과) 교수와 박연철(민변) 변호사에게 수여되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정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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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때론 길을 가로막고 검문을 한다. 경찰은 오늘날 현대 국가의 권위를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의 구체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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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 내용과 추세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법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 각 국의 사례와 전략 제4부: 종합토론-한국 안기부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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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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