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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는 노동법 적용과 효과적 집행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기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판접근비용, 중재위원회 구성원의 편파성, 실질적인 협의기능 부족과 같은 많은 장애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화해와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는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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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 해서는 전혀 어떠한 언급도 없이, “우리가 할 일이 없다. 27억원 횡령으로 구속되었지만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감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했습니다. 3. 게다가 어제 26일(수)에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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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활동가, 무시, 서울시, 가해자, 공무원, 시설, 장애, 장애인, 저항, 사회복지시설,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노동조합 기록의 조작을 낳는다. 비밀투표는 없고 단체협상은 불가능하다. 중재위원회 또는 재판소는 노동측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나 사용자에게 편향되어 있다. 많은 지역에서 노동조합장과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도 알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조합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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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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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두 번째 석방, 나는 든든한 백을 가졌다

  ... 종운동의 차원에서 실정법을 의도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속을 인정할 수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평택투쟁의 의미를 알려내고,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불복종운동, 저항권의 발동에 대해서 역설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상 밖으로 석방되었고, 그 동안 구속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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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상임활동가 2006-07-15

  인권키워드

  석방, 대추리, 평택, 행진, 감옥, 농성, 유치장, 지역, 평화, 북한, 촛불집회, 저항권, 경찰, 광화문, 운동, 미국, 매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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