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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82조5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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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회에서는 노근리 사건의 최근 상황이 소개되기도 했다. 노근리 사건 대책위의 정구도 씨는 "미국 정부는 추모비를 건립해 주겠다고 하면서 한국전 당시 미군에 의한 희생자 전체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는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건까지 덮어버리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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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경찰, 역사,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접근을 아예 못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파상공격에 쑥대밭이 된 아프간의 악몽을 인터넷상에서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이에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는 남녀 활동가들이 다음주부터 60일 동안 '24시간 노상철야단식'을 이어간다. 정통윤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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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지구적 재앙 스와질랜드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의 전체 인구는 고작 90만명, 이들 중 25%는 AIDS/HIV 감염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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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까지 불허 인권단체나 언론사에 보내는 재소자의 서신불허가 관행화된 우리현실에서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 교도소에 대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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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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