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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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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유연화시키며 단축 요구를 왜곡했다. 노동시간 길이를 줄인다며 정작 줄인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였다. 노동시간 제한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장시간 노동을 제어해온 장치를 무력화했다.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했고, 덜 주고 더 일 시켜도 되게끔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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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져다 쓴 인권위의 결정은 폭력을 선동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권리'로 승인한 문제입니다. 이를 주도한 위원들을 사퇴시켜야 하지만,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것으로 인권의 자리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극우정치에 맞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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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임신중지 관련 정보·교육·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활동해왔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해소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임신중지접근권 의제 중심으로 각 단체별 논의를 거쳐 새로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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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정부, 활동가, 권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텐트, 혐오

• 활동 이야기

  다시 변혁을 꿈꾸며

  ... 늠하고 사안별로 대응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어떻게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사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찾아나가야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비정규직 몇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로 논의를 뒤따라가기 십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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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체제, 촛불,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 정치, 최저임금, 민주당, 한국, 전환, 정책, 국회, 뉴스, 세월호, 정규직, 페미니즘, 피해자, 돌봄, 변혁, 진상규명, 코로나19, 기후정의운동, 청년, 재생산정의, 이대남, 세력화, 체제전환, 각자도생, 점령,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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