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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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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선포한다는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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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진 돈이라도 깨끗하게 쓰여질 것이 아닌가.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불우한 이웃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부상자들이 지금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노씨의 전재산은 몰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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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0호)

  <해설> 정부·민간 보고서 어떻게 심의하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은 년 11월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90년 9월2일 발효되었고 94년 현재 16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 가입국이 되어 94년 10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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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파견, 질문,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증나고 성적고민으로 답답한 어린이·청소년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 광범위한 시민권(13,14,15,16조)을 어른과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 학자 토마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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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기술, 권리, 발전, 인권, 변혁, 평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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