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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경총, 전경련 등 재계5단체는 22일 긴급회동 후 낸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개악안의 원안 통과를 고집했다. 이들은 "노동계와 인권위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 법안을 수정할 경우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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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794호)

  [뛰어보자 폴짝]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이 없는 날'이 필요해요

  ... 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불편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권리들에 대해 주장해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권, 기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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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장애여성, 시설, 장애차별, 권리, 교육, 여성, 이야기, 가정폭력, 성폭력, 제도, 법, 고용, 가족, 이동권, 치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결의안 2004/13호를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E/1990/6/Ad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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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발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논거는 비정규직 사안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이고, 인권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하며, 비정규직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인권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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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 업무 영역인지 확실하지 않다", "국민경제의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경영의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 "고용안정과 불안정은 인권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인권위 흔들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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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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