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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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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감시하기 위한 '감청설비'로 설치해 활용해 온 것. 최 정보통신부장은 "최근 작업장에서의 노동감시가 매우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감시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제조 목적과 무관하게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에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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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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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0호)

  "부당노동행위, 국감에서 철저히 밝혀내라"

  민주택시연맹, 부당노동행위 눈감는 노동부 강력 규탄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아래 민주택시연맹)은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주고 경찰력을 동원해 직접 사측의 노조탄압에 동조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 영하운수와 성남 낙원택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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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검찰, 국회, 민주노총, 경찰, 탄압, 노조탄압,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인정

  특감, 위법사실 38건 적발 … 부당노동행위 조사는 미뤄

  ... 만족해하면서도 "요양기간이 끝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3개월 요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 7일에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날 승인 통보를 받은 이명 교섭위원도 "노조 탄압 책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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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병원, 탄압, 노조, 위법, 진상규명, 산재,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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