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철도노조가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아래 철도기본법)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시설'과 '운영'으로 상하 분리되게 된다. 애초 정부는 철도기본법과 함께 '철도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후 별다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각 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는 '경제적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기존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또 과거에는 표 대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던 많은 결의안들이 올해는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았고 서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한을 가진 기구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아동을 권리 주체라기보다는 보호․관리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동관련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입법 조정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은 아동권 이행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보자면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육이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고한성당 신부 이우갑,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창조,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진영종,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지문날인반대연대 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청소년, 활동가, 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