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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자리에서 또 다른 최모 의원은 법무부 인권과장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검찰의 특권을 잘 지키라는 선배 검사의 당부였다. 공청회는 이렇게 끝났다. 역사를 길게 호흡할 것 이번 공청회는 기존 권력기관들이 민주당 법안 수준의 부실약체 인권위마저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혹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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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당면 목표로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검찰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르틴 쿳차(독일, 공안정보기구 관련법전문가) 교수는 "장기간 분단상황을 겪은 독일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5, 60년대 독일에서도 고무·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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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3호)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전국 주요 도시 안기부 앞 항의시위

  ... 라고 강조했다. 「김형찬 대책위」소속 신건수 씨는 "고소·고발을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미루고 있고, 고문수사관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안기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는 수십 명의 사복경관과 5-6백 명 이상의 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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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검찰,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이 이해한단다. 그것도 보람이다. 그와 대화를 마치고 거리 가판대에서 산 한 석간신문에는 검찰이 5.18위증수사도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농성장 전화번호: 31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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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이를 후회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우동 변호사는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직 대법원 판사마저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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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일본,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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