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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2호)

  "재수감 두렵지 않다"

  당국 압력 속 준법서약 철회투쟁

  ... 나와 잔여형기가 6개월 남아있는 김태환 씨는 “매일 ‘농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추석전에 재수감시킬 것’이라는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오전에도 경찰이 경고장을 들고 농성천막을 찾아왔지만 김 씨는 경고장 수령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두사람의 집은 물론 부모가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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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집, 부모, 학교,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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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같은 특수법인 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있는데, 결국 정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무부의 통제 아래 종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가 설정한 인권위원회의 권한 역시 취약하다. 겨우 ‘시정권고’ 정도의 수준으로 권한이 설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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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대해 민간단체들은 “당초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시정하고 다른 국가기구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모습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법무부가 그려놓은 국가인권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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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를 중도에서 가로채 폐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과장은 “괜히 소란을 피우면 이감시키겠다”며 장윤영 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월 12일자 참조> 지난 18일 장윤영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장 과장 및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별면담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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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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