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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 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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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신귀영(58)씨는 이미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였다. 더군다나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신춘석(신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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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일본,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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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정부,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불기소 항의 확산,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 은 ‘5.18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 교수들은 광주전남지역의 대학별로 교수서명을 추진중이고, 교수단 규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전남대 교수들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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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검찰, 대통령, 경찰, 학살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7월24일부터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 80년 5월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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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정부,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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