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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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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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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정부, 기업, 한국,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보, 외국인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주거권·교육권·건강권 보장 4.인권교육 및 계몽: 제도교육 안에 인권과목 신설, 인권교과서 제정, 수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5.사법절차의 민주적 개혁: 영장실질심사제 복원, 특별검사제 도입 통한 공권력 남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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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 하고 부적절한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추가·보완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엔 건강사회보건의료대표자회의, 민변, 실천불교승가회, 환경운동단체연합 등 10여개 사회·종교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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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IMF,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는 상태였다고 한다. 잠안재우기 수사 부민노청 공대위측은 “규약에는 부민노청이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뿐”이라며 “이적성 시비는 결국 모든 민주단체들의 존립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민청의 한 관계자도 “진보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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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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