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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 씨는 "교도소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출소 후 열흘 이상 경찰에서도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홍 씨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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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라 지병이라는 것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치소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감시이유로 특실 불가피 하지만 이에 대해 전씨의 가족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큰언니 전애란(28) 씨는 “행란이의 병은 지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혜민병원 담당의사가 말했듯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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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3호)

  제2회 인권영화제 - ‘여성’ 영화

  ... 감독/75분/다큐멘터리/컬러 이 영화는 러시아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늙은 과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련 사회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제는 사회주의에 있지 않고 사회주의에서의 여성인권에 있다. 우리에겐 모든 길과 직업이 열려 있다던 과거 레닌의 혁명기에 아직도 감동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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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사회주의, 이스라엘, 할머니, 공산주의, 러시아, 여성, 청년, 점령, 미국, 마을, 감옥, 여성인권, 정치,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47호)

  <기자수첩> 대학생에겐 인권이 없다

  나라안이 온통 전경들 세상이다.

  ... 한 채 검문검색이 진행되고 있다. 테러리스트가 입국한 것도 아니고, 무장군인이 탈영했다는 이야기도 없다. 단지 대학생들의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의 명분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불심검문은 명백히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경들은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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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인권, 영장, 경찰, 학교, 무시, 기본권, 한국, 양심, 집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23호)

  ‘간첩’ 말만 믿고 구속

  민가협 목요집회서 불고지 구속 가족 증언

  ... 이씨의 부인 이도레(30)씨는 “간첩인 줄도 모르고 만났고, 만나서도 북한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5분만에 일어섰는데 어떻게 불고지죄가 성립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씨의 부인 김미정씨도 “검찰과 경찰이 모두 간첩 김동식의 말만 믿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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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북한,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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