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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들 후보들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약속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은 크게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여론은 이번 제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일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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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법원, 안기부, 출신,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 대해 "각 정당이 인권의 잣대를 가지고 병역법 개정에 착수해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9월 15일 현재 1186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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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경찰 혁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북한'과 '좌익사범'을 그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구시대의 산물인 냉전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아군 아니면 적군'이라는 매우 단순한 이분법에 불과"하다며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과거에는 죄악시되어 발언조차 봉쇄되었던 다소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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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만화사랑방 (2886호)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 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는 탈냉전의 평화와 인권시대,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은 말할 나위없고 인류 전체에 대재앙을 가져올 3차 세계대전을 꾀하는 이런 전쟁광과 '인류의 적'을 기리는 동상이 유지되는 것은 인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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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1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미국, 민족, 언론, 전쟁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간사는 "테러의 위협은 그 원인이 되는 국가간·지역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이툰 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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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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