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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해야 한다. 미흡한 안기부 개혁논의 공포가 지배하고,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존재할 때만이 공포는 사라진다. 안기부의 개편 방향은 이처럼 의사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럴 때 임채희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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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88년 설립후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온 노동과건강연구회(공동대표 김은희, 노건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토론회 및 기념총회를 갖는다. 노건연은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8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해온 산재추방단체로서, 28일 오후 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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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 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현장관리를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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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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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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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전환, 정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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