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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권이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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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미국인 절반 UN 승인없는 전쟁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3.15) 2. 두산중공업 타결…손배·가압류 해결 계기 될까? 두산중공업 사태, 권기홍 노동부장관 직접 중재로 극적 타결…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등 합의문 발표(3.10)/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가압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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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은 폐지하고,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등의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은 제한돼야 한다. 한편, 지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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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두산중, "간부수첩 내용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집중 추궁

  ... 소속 상 임위원들은 '고 배달호 씨의 분신은 노조탄압이 낳은 결과'이며,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 류는 신종 노조무력화 수단'이라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 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응답 과정에서는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이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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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탄압, 집,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소속 노동자 1만여명,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열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재벌 규탄'을 위한 결의 다져(2.16) 3. 학교가 무서워! 서울지역 77개 학교 정보담당교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관련 업무 거부 선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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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라크, 학생, 노조탄압, 미국, 법,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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