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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않기 위해 노동을 유지하려면’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합의하였고, 그 결과는 1945년 세계인권선언에도, 1967년 만들어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도 명시된 노동의 권리, 노동3권이다. 이렇듯 노동3권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에 반자본주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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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헌법, 비정규직, 자본주의, 한국, 노동자, 인권, 시대,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로 주장하고 용기 있게 싸워나가는 사람과 사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며 던진 메시지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김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공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거기서 쫓겨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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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대통령, 인권,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앞두고 19개 인권단체들은 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지도자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인권개선은커녕,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8일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요지다.[편집자주] ⊙ 인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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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탄압, 피해,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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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일선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학생인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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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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