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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달 22일 TV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만 도입됐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를 인정하고, "법무부가 올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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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최근 법무부에 의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자감시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간부와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겸 '97년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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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에 집단 고발(진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외국인노동자 피해접수 활동에는 민주노총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와 한국노총의 '법률구조센터'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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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체적 조치로는 경찰․검찰공무원교육, 인권전담검사제도, 경찰의 인권보호관 지정, 법무부의 인권협약자료 발간․인권세미나 개최․인권기념일 행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실 설치 등임 ․인종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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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5호)

  「국제앰네스티」 전 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욱 씨 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회원들이 지난 2월 연행된 부산대 김수욱 씨 등 15명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계속 안우만 법무부 장관, 군기무 사령관에게 항의편지를 보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존스 배티 씨는 “김씨등은 군복무 중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과가족을 면회할 권리도 제한 당했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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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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