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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영국, 이라크 방공 레이더 공습(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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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3차례 제기됐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원고승소 혹은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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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국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1호)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 에 지나지 않았고 '대사면' 뒤에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되씹어야 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 건의도 과거의 여느 사면․복권과 다르지 않은 일관된 원칙이 관철되어 있다. 즉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이 그것이다.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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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정치, 운동,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국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국민인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은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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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피해, 한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준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준)헌법기구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지경에 이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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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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