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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1. '야만의 덫'에 걸려든 송두율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송교수 사건 "한계없이 수사할 것" 밝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의견서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후보위원급 대우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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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위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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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의 징계지침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본청 6층 사무차장실을 항의방문해,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실력 저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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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소장에 대해 인질극을 벌인 것처럼 사건을 조작해 물의를 빚기 도 했다.(2.21) 3. 국회, 테러방지법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여야 총무는 2월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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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등 인권․개혁법안 공동연대기구들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에서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을 결성하고 법안 처리에 관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등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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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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