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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취재요청] 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지난 5월 4일과 5일 상황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갖 폭력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국방부와 경찰의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자회견 당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단체 수괴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5. 이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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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택, 진상조사, 주민, CCTV, 국방부, 활동가, 마을, 검찰, 인권, 지역, 경찰,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서 인권활동가들이 법원의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저지했고,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동원된 용역과 경찰의 제지를 뚫고 농지를 파헤치는 포크레인과 레미콘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중지시켰다. 분명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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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인권위)가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 의문사 방지대책 마련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권고는 과거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적인 독립기구 설치와 군 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 수사체계의 민주적인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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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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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사건을 제보했다.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예비군관련 업무담당자는 “국방부의 지시는 없었다. 아마도 일선 부대에서 최근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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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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