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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이드 집회 신고를 위해 남대문경찰서 바깥 입구에 서있는 사람들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공공연히 “막겠다”고 말해왔던 이들은 퀴어문화축제가 개막하는 6월 9일 행사장소인 서울광장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들은 6월 13일 대학로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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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혐오, 공권력, 경찰, 무지개, 일본,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작년 말 있었던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소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영역을 민영화, 영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에 맞서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철도파업 때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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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인권,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다시 그런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농성자들을 모두 대한문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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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범대위,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헌법재판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다르다. 경찰은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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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제도화된 성과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첫 번째 이야기, 여성운동의 속내 들어보기

  ... 어넘은 과정을 만들어냈다면서 농촌 공동체들, 사회운동들, 연대 네트워크들, 학계 사람들, 공공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구축하기 위해 풀뿌리 조직화, 비판적인 자기-성찰성, 집단적인 글쓰기를 함께 엮어 나간 사례로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제는 지구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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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3-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운동, 운동, 제도화, 조직, 네트워크, 여성, 젠더, 정책, 연대, 성폭력, 정치, 지역, 활동가, 국가, 조직화, 언어, 가족, 레즈비언, 비혼, 섹슈얼리티, 인종, 저항, 변혁, 평등, 시민사회, 계급, 상담, 신자유주의, 한국, 마을, 법, 아시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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