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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 왜 농민들은 이를 두고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을까. 기후위기시대 가장 공공적인 에너지여야 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금지해온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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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0-09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자본, 시장, 시대, 기업, 소비, 피해, 정책, 기후위기, 발전소, 불평등, 시설, 안전, 차별, 평등, 체제, 질문, 권리, 전기, 공공성, 국가, 산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과제를 다시 생각하다

  ...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며 언젠가 송전탑이 뽑힐 날이 오게 하리라 이야기한다. ‘공공을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송전탑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 삶의 의미가 흔들리면서 이를 지키고자 싸움에 나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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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국회, 물대포, 집회, 광장, 이야기, 검찰,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총선, 무시, 국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참사, 저항, 지역, 차벽, 다짐, 진실, 사랑방, 피해, 군산, 법,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집회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결은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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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 등이 특정인에게 몰린 상황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될 때 쉴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번 임시 공휴일을 그러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음은 어떨까. 쉬라는 말이 위협이 되는 세상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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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노동시간, 비정규직, 육아, 건강, 한국, 자본,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3차 민중총궐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상당한 위협을 끼치는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을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엄포를 놓는다. 전지전능한 국가의 말을 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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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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