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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행. 또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는 공공 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2010.11.18)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져. 고용유연화는 확대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각된 샤워실 지원으로 생색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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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헌법재판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다르다. 경찰은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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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제도화된 성과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첫 번째 이야기, 여성운동의 속내 들어보기

  ... 어넘은 과정을 만들어냈다면서 농촌 공동체들, 사회운동들, 연대 네트워크들, 학계 사람들, 공공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구축하기 위해 풀뿌리 조직화, 비판적인 자기-성찰성, 집단적인 글쓰기를 함께 엮어 나간 사례로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제는 지구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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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3-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운동, 운동, 제도화, 조직, 네트워크, 여성, 젠더, 정책, 연대, 성폭력, 정치, 지역, 활동가, 국가, 조직화, 언어, 가족, 레즈비언, 비혼, 섹슈얼리티, 인종, 저항, 변혁, 평등, 시민사회, 계급, 상담, 신자유주의, 한국, 마을, 법, 아시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식 통치 방식에 관해 혹자는 한마디로 “치사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명박식 통치는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공안통치’의 모습을 띄면서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ㆍ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치안통치’의 양상도 보인다. 물론 잠재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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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와 주장을 어떻게 정치적 의사로 수렴하고 의제로 설정하느냐는 문제이다.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 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도 법관의 양형을 통해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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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법원,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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