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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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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그 잔인했던 4․3양민학살의 ‘법적근거’로 내세워졌던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의 불법행위였음이 최근 정부 기록에서 밝혀졌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협조아래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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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학살,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신 산하교회에 보내기로 결정/광주시 국방부에 5·18 당시 작전명령과 상황일지등을 포함한 계엄군 자료 20종 제공 요청/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에만 남아있는 일선 교사들에 대한 출근부 비치, 날인제도 지침 변경안 검토로 폐지전망 <5일>(수) 공동체의식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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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민군지휘부의 활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다. ◎정수만(50) 씨… 80년 5월18일 이후 계엄군의 살상행위 등을 목격하고 27일까지 시민들의 항쟁행위에 직접 참여했으며 친동생이 이때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다음해 5․18 1주기 추모제를 거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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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아졌으며,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것은 내란목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정호영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 해, 광주항쟁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정부,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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