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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새 비디오] 먼지, 사북을 묻다

  ... 독의 치열한 참여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진압에 종사했던 군·경 내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 추적도 만만치 않은 집요함을 보여준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탄탄한 기업을 가진 경영자로서 혹은 군과 경찰 고위 간부로 살아가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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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시대, 가해자, 기업, 인권, 지역사회, 진실, 정당,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영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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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정부,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박 씨에 대한 공소장 등에 비춰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신문> 2000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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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부터 97년까지 브라질에서 1천6백 여명의 동성애자가 살해됐으며, 이들 사건 중 5%만이 가해자가 기소됐다. 또 "멕시코에서만 95년부터 97년까지 적어도 1백25명이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살해됐다" 앞서 5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토론에선 성적 소수자들이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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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권리, 국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 2)가해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3)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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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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