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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때 의미있고, 인권은 그러한 참된 정치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대통령의 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혁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참여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국가행동계획 사업을 추진, 감독, 조정할 인권전담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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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제도, 인권위, 제도화, 안보,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민주주의, 국제, 법,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 간 동료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한켠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와 산업안전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 60여 점이 전시되고 있었다. 중장비에 치어 몸뚱이만 남은 사진, 추락사고로 형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든 사진, 압착사고로 사망한 사진 등은 노동절 집회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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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3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동절, 동료, 산재사고, 이주노동자, 집회,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금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요구하며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4/14). 이렇게 중앙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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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것이 의무화됐다. 이렇게 지문날인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안전'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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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제도, 국가,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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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제도, 고용,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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