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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용역계약을 맺어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2000년 용역업체로 선정된 ㈜대호안전관리공사가 대학당국이 애초 책정했던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따냄으로써,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예년에 비해 5만원이나 깎인 임금(여성 40만원, 남성 45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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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정부,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 그 표현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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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24) 5. 기타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 30여명, 발산역 사고 1주기 맞아 서울시 사과와 안전대책 마련 촉구하며 시청 점거농성 벌여(5.19∼20)/ 흥국생명노조, 회사 쪽 노조파괴공작 문건 공개하고 사측 노동부에 고발(5.21)/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500여명, 사회보호법 폐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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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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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는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한총련이 폭력적 수단의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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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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