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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정부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10주년을 맞아 토론 를 개최하고 "한국정부가 가입 자체에만 안주해왔을 뿐 적극적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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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개인정보, 권리, 교육부, 점거,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운동, 학교,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SOFA는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대한민국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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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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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94호)

  시위 진압도 가지각색

  대규모 불심검문, 자동차노조 차량시위 봉쇄

  ... 위한 조치였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이 시위현장도 아닌 서울진입로에서부터 검문을 하고 통행제한을 한 것은 부당한 신체구속이며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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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노조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 서한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네이버컴이 법률에 위배해 지 씨의 정보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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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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