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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라인에서는 수집제한의 원칙,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목적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보인권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밝혀 놓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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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도 확대시켰다. 나아가 현재 미 정부는 비밀정보기관과 연방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내안전강화법안', 이른바 패트리어트 II를 입안해 놓은 상태다. 영국에서도 2001년 12월 새로운 반테러법이 통과된 후, 테러 용의자들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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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바 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여론이 조사단 구성과 과정의 문제점, 모술의 안전성 여부에만 집중돼 있는데, 이라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의 자치와 재건을 위한 지원 과제를 조사할 민간조사단의 구성과 국가차원의 민간지원단 파견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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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세를 통해 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행동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 또한 누군가 보장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며, 전쟁을 거부할 권리·평화를 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행동함으로써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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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저항, 운동, 파병, 기본권, 일본, 난민,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의 용역 입찰의 경우에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0년 서울대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대호안전관리공사는 대학당국이 원래 책정했던 28억 8천만 에 훨씬 못 미치는 23억 1천만 원에 용역계약을 따냈고, 그런 만큼 노동자들은 예년에 비해 5만 원 정도 깎인 임금(여성 미화원 40만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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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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