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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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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는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한총련이 폭력적 수단의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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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울시에 △지난해 5월의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고의 책임인정과 공개사과 △장애인 이동 안전대책 마련과 이동 지원 전담 역무원 배치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전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장애인전용 콜택시 운행 대수와 시간 확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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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농성, 장애인, 정책, 점거, 노동자, 이동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속보>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농성중

  19일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1주기 맞아 중증장애인 30여명 등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점거하고 책임 인정과 안전대책 마련 촉구 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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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중증장애,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동성애자 공격한 에이즈 관련 보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주범으로 '동성애자' 지목

  ...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원은 현행 혈액 검사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혈액관리의 안전 대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고, 언론들도 대체로 이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혈액검사의 허점에도 불구, 이에 안일하게 대처한 보건당국를 비판하기보다 은연중에 '동성애자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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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5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언론, 낙인, 신문, 연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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