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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 정한 결의(E/CN.4/Res/1998/77)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각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잘 이행되고 있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관련상황을 인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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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안에서 삭제됐는데도 복지부가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는 전자보험증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보험증 추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킬 거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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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의 제한된 지식과 부족한 상상력이 겨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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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4일) 5. 고용안정의 불을 밝히련다 한전노조,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첫 파업 결의, 전체 2만 4천5백 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78.25%가 투표,이중 78.95%가 파업지지(6일) 6. 한국 하늘 아래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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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상담,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권 수준을 최소한의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각 가입국의 정부는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승인한 보편적인 인권규범에 따른 간여를 받게 되었으며, 가입국의 시민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나라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여론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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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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