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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4호)

  <인권시평> 네팔여인

  ... 속에서 이점을 어디에 어떻게 자리지우는가 하는 것은, 내게는 버거운 화두이다. 강금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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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5-16

  인권키워드

  여성, 문화, 출신, 노동자, 시설, 인권, 피해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이 철회된 사례가 매우 희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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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집회 금지에 바쁜 집시법

  경찰, 범대위 집회 전면 불허

  ... 한 전력이 있어 이날 역시 폭력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폭행을 저지를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 반문하며 "현 집시법이 독소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번 경우처럼 경찰의 집시법 악용과 확대해석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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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범대위, 집시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후 180일 내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레너드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런 자료를 모으는 데는 종종 10년 넘는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법은 주법원이 인정한 증거에 대해 연방법원도 사실로 가정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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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파기토록 지시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무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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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법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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