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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들리면서도 형의 정의에 동의한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저희같은 법률가에게는 인권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분이나 성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권리,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전 속의 권리로 표상되기 마련입니다만, 형은 인권운동이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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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연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의되어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핑계로 관련 논의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국가가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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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기후위기도 삶의 위기도 멈추는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

  ... 했던, 가령 2014년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행정대집행이라는 ‘국가 폭력’이 자행됐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공공성을 세우기 위한 투쟁의 방향을 잘 세우기 위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있다. 가령 이런 질문이 필요할 테다.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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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에너지, 윤석열, 공공성, 전환, 정부, 발전노동자, 노동, 기후정의, 온실가스, 송전탑, 재생에너지, 교육, 대기업, 대통령, 민영화, 밀양, 비정규직, 소비, 화력발전, 전기, 빈곤, 국가, 산업, 주민, 계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건설노동자의 목소리가 펜스 안에 갇히지 않도록

  ... 자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쓰고 버리는 ‘폐기물’처럼 취급됐다. 자본의 이해에 발맞추며 국가가 그은 법제도의 한계선 바깥 현장에서 함께 모이고 뭉치고 싸우면서 노동자로서 이름을 되찾고 권리를 짓고 세워온 게 건설노조였다. 그렇게 쌓아온 자긍심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게 지금의 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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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탄압, 자본, 정부, 국가, 경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범죄,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불법,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계급 재형성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까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강연회 후기

  ... 라고 한다. 울산이 제1공업도시로 만들어지기까지 이미 일제강점기에 구상이 있었고 권위주의 국가의 개발정책에 따라 본격화된다. 1970년대 현대가 울산으로의 투자를 집중한다. 현대 계열 기업의 공간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거지 또한 지리적 밀집이 이루어졌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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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1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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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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