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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이제까지 개인진정을 가장 많이 한 조약은 자유권규약이었다. 국내절차에서 벽에 부딪힌 인권 피해자들은 이 규약을 우리 정부가 침해했다고 하면서 유엔으로 들고 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많다. 이제까지 무려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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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8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노조파괴를 엄단하는 정의로운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자

  -박근혜 퇴진,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을 촉구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 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제 그 누구도 박근혜가 단지 ‘꼭두각시’라거나 재벌이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유시영의 노조파괴 범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유성기업 뒤에 현대차가 있었고, 그 막후에는 박근혜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이 고용노동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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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1-09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범죄, 청와대, 재벌, 행진, 검찰, 노동자, 회사, 정부, CCTV, 감시, 국정원, 기업, 노동, 단체교섭, 비정규직, 재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피해자, 진실, 원청,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국가,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인권위원을 직접 임명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때 임명한 인권위원을 연임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피해왔다. 그런데 2014년 처음 지명한 사람이 최이우 씨였다. 그는 인권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청와대와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반동성애 차별활동을 주로 한 인물이었다. 그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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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무시, 권력,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진정 6개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하하며, 이건 개인으로서의 피해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과로 이관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알려진 바 없었다. L씨는 최종적으로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패소하였다. 국내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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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문란하고, 비자연적인 성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종혐오와 맞물려 외국인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고 있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에이즈혐오 사이에서 감염인 당사자들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료거부, 차별진료가 대학병원에서조차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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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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