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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 나온 정도 이상 퍼주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안 좋은 관례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시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개시했어요. 미국보다 약간 더 높은 관세를 내려 수출을 늘리겠다나. 한미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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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법, 국보법, 북한, 역사, 제주,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민주주의,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려고 해도 2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WTO에 비해 단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국내법운을 제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법부의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는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미 경험한 사례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행정부도 FTA 협정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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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3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장벽 속에 갇힌 사람들

... 리 등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을 모조리 빼앗긴 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조차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은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아파르헤이트 장벽’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고, 국제연대운동 진영에서는 이를 ‘분리장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을 드러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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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7-05-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점령, 권리, 미국, 전쟁, 감옥, 교육, 난민, 의료시설, 저항, 인종차별,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기본권, 주거, 해방, 세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 본권 침해 레이(평화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패널토론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계진 부의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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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미FTA, 기본권, 국회, 경찰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의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결단’이었으며, 또한 현지 주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전해졌다. 특히,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구스마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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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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