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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주장도 '거침없이' 제기됐다. 김 교수요원은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저항하는 자에 대해 '정당방위 상황'으로 대처함으로써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방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체사격도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하체를 겨냥한 사격인 경우 상체가 피격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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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라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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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약자, 남용, 종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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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회 안 평화시위에 벌금 100만원!?

  인권활동가들, "정식 재판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 따질 것"

  ... 금지한 것이 문제"라며 "테러방지법, FTA비준안, 파병동의안 등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을 물린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벌금 선고를 받은 6명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의 부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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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8-25

  인권키워드

  벌금, 국회, 집시법, 집회,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임시로 제정'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연이은 개정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이루어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 인권적인 법"이라며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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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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