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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해 온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안' 핑계로 존재 정당화 검찰이 공안 사건에 대해 관행적으로 증거주의를 지키지 않고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를 남발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원회 송호창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이 송교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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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들고 긴 싸움에 지치지 않기를…

  ... 나의 경험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체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해온 정립회관은 장애인들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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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 인권하루소식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권리, 노조, 장애인, 감옥, 교육, 시설,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민간위탁, 이야기, 집, 학교, 무시, 중증,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36호)

  "여성들이여, 밤길을 되찾자"

  ... 원인을 피해자 여성의 부주의와 품행으로 돌리는 말들은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강경화 활동가는 "성폭력의 발생을 '피해자 유발론'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성문화에서 비롯된다"며 "여성들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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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활동가, 권리, 불안, 안전, 가해, 행진, 연결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남용되어온 점은 간과된 채 강력한 처벌 의지만을 앞세우고 있어 앞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구속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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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율을 앞세워, 강력사건의 경우 과학수사를 근거로, 유전자디비 구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유전자디비 추진 방침에 대해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과학수사를 앞세운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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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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