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용목 민주노총(준) 공동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근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이 있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적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로 일할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4일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근로자파견법 도입의 즉각 중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규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70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①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연성의 지위

  ...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여성노동을 필요에 따라 흡수하고 밀어내는 고용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차별적 저임금을 합리화시키며,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단지 ‘생계보조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사회적 노동에서의 각종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한국, 성장, 교육, 노동자, 동일임금, 복지, 성폭력, 성희롱, 차별, 출산, 치료, 소비, 경제, 권리, 국가, 중국, 산업, 정책, 실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