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과 왜곡된 과거사의 희생양으로 살아왔던 피해자들은 불안전한 법안의 제정이나마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편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과거사 4대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범국민위 이창수 학살규명법 쟁취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의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은 소식들이 꼬리를 물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달리던 대구지하철은 화마에 휩싸인 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송두율 교수는 이 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과신했다는 그 단 하나의 죄로 37년만에 찾은 고국땅에서 차가운 철창 아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징벌규칙안 중 '다중을 선동하거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송에서부터 사회보호법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유사 법률인 구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까지 알게 됐다는 그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 걷기대회에도 참여했다. 출근하는 기분으로 매일 국회에 간다는 그는 작은 소망 하나도 키우고 있다. "법이 폐지되면 출소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출신,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