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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4호)

  “노태우 사과하자 간첩 잡혀”

  하이텔에 올라온 ‘간첩의혹’ 발언

  ... 박정권 때 가장 흔히 써먹던 수법이 무장공비 수법이지요. 민심이 동요를 일으키고 정권이 불안해진다 싶으면 멀쩡한 사람 간첩 만들기도 하고, 없는 간첩 만들어서 쓸 때 없이 군경 합동 수색이다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 낭비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든 지금 가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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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간첩, 권리, 집, 뉴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충당할 수 있어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노동자파견 용역회사에 의해 중간 착취(대략 25~30%)가 자행되고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이것이 근로자파견법의 본질이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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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용목 민주노총(준) 공동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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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단속, 근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이 있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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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될 경우 파견근로자로 일할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4일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근로자파견법 도입의 즉각 중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및 규제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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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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