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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호)

  폭행 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평군 장애인 폭행사건, 수사의 공정성의 의문

  ... 인을 폭행, 8월 23일 뒤늦게 텔레비전에 보도됨으써 이례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문책' 지시까지 떨어졌으나 폭행 당한 장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수사의 본말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지난달 10일 가평군청 직원과 경찰의 [대한성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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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경찰, 철거, 대통령,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보고서]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 ─ 107VI.결론:현대자동차의구사대폭력은조직적이고비인도적인노무관리전략 ─ 161VII. 진상조사단의 요구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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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9-08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권한과 조직이 커졌고,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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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세상 끝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재난/참사를 다루는 국가 상설기구의 역할을 상상하며, 진상조사만큼이나 피해자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사회적 참사의 1차 책임자인 국가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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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정보경찰, 조직,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피해자,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운동, 피해, 국가, 대한문, 법, 정부,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유가협, 국방부 조사 거절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촉구

  ... 가협과 추모연대는 “김훈 중위 사건의 재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사건이 발생한 해당기관에서 진상조사를 맡게될 경우, 조사는 결국 요식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특별위원회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만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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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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