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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 씨 “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 이후 77명이 살인,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4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윤창호 씨를 비롯한 30명은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20년형을 감형되었던 윤창호 씨가 정부의 8.15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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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경찰, 정부, 사법부, 참사, 학교, 무시

• 인권하루소식 (202호)

  일본, 정신대 보상대신 ‘기금’구상

  한일 관련단체 한국정부에 질의서

  ...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송신도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지난 4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일의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 「미야기 재일의 전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는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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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재판, 위안부, 청소년, 대통령,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피해자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충분한 보상과 제반 필요한 조치와 미군병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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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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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일 오전 석방된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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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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