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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선스타인 <인권의 대전환>에서 재인용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아래 재판부)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진실의 꽃을 피우리라 기대했던 요구가 외면당했고,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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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법,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탄원서 - 아이들 아빠를 풀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부인 정종숙 씨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 가 되리라는 것을, 실정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용기 있게 지켜내려 했던 실천이 옳았음을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입니다. 제가 길게 저희 남편의 어린시절이며 살아온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 남편은 비겁하게 도주하지 않을 것이며,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진실을 밝히려 애쓸 사람이라는 것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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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숙 2006-03-15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이야기, 집, 재판, 가족, 시설, 평택, 감옥, 교육, 노동자, 권리,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자, 복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석방, 소외, 장애, 차별, 할머니, 경찰, 평등, 경제, 활동가, 부모, 학교, 대추리, 평화, 권력,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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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갑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악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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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 컴퓨터통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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