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정부의 후속 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희망버스 참가비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박래군 활동가가 검찰조사도 없이 기소되어 주모자로 몰려, 정진우․ 송경동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활동가,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배포 및 판매)로 구속된 안우춘(26)씨의 1심 재판 도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27) 씨가 감치 10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정영진 판사는 이날 안 씨가 서면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데이 엘 허프(25)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법정,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 집에서 한밤중에 보안대에게 끌려가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직접 보내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남한인, 일본인, 여타 외국인의 납치에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 30년간 20여 명의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