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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참여연대, 전·노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방청권 선착순 배부 문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발송,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에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의 기회이고,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은 공개재판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서 "두 번의 노태우씨 공판진행과정에서 불행히도 대부분의 방청권이 이 재판과 관련된 재벌과 권력자들과 관계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방청권을 추첨해서 배부할 것 △사회단체에 대한 방청 방침을 보장해 줄 것 △방송사의 카메라 촬영을 허용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