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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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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들어온 재소자’들에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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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각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었다. ◎ 배경 이번 사태는 회사와 경찰병력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법하게 봉쇄한 것에서 기인했다. 대우자동차측은 지난 2월 1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중이던 해고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몰아낸 이후, 줄곧 경찰병력을 동원해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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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것은 적어도 위 투입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다) 위법은 제 10조에서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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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이유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1998. 6. 18. 재판장 판사 조중한, 판사 문용호, 판사 이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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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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