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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두드려 팼다"며 오히려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과거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 또한 존재한다. 지난 95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개최하려 했을 때, 경찰은 "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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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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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것은 적어도 위 투입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다) 위법은 제 10조에서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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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이내 신원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권발급신청서등에는 신청인의 출국예정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으며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원특이자 신원조사 60일 한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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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HA)조선노협·현총련·전노대 내사착수/ 노동부·검찰/ 공동임금교섭 등 연대움직임 차단/ 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강경 대응 <1.9>(H)"임금가이드라인 올해도 없다"/ 정 부총리/ 노사단체 자율합의로/ 물가 등 안정기조유지에 주력 (HA)정부·노동계 간담회/ 노동계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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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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