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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 것이…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공개수배는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공서 이용, 은행거래, 병원진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주민증이나 주민번호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자들이 주로 은닉하는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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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 르는 미동. 그들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쏘아댔다.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리지 않았다. 경찰의 위법 행위를 체증한다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물대포를 맞았다. 모 까짓것. 별로 춥지도 않았다. 몇 시간 후 악을 썼다. 집회 대오와 대치하는 전경들을 향해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데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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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상임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물대포, 신자유주의, 위법, 저항, 경찰폭력, 역사, 행진, 불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참석해 설명하는 것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하는 것 등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기준이 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 여부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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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보안사 민간인 사찰 파동 이후 당시 사찰 피해를 당한 1303명 중 145명은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과 관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인 명단이 참 재미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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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것은 적어도 위 투입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다) 위법은 제 10조에서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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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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