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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같은 것을 왜 넣지 않았는지는 묻지 않도록 하자. 이외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을 합리적 차별로 본 것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한 비교대상자 선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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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간주된다. 어떤 종류의 소송도 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이 이루어진 건은 대개 부당해고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소송(case)을 제기함으로써 현 직장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3) 법원 심판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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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프로골퍼가 경기보조원 성희롱

  여성특위, 한성컨트리클럽에 시정 권고

  ... 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C.C는 지난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경기보조원들을 부당해고시켰다는 결정을 받고 이들 모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받기도 했다. 해고당한 경기보조원들은 '원직 복직,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한성C.C 옆 공터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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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7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조, 교섭, 농성, 대통령, 여성, 해고, 부당해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2일 오후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는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진상규명과 22명 부당해고 철회, 2억7백만원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배석범 부위원장은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진상조사단 활동을 16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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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노동탄압, 피해,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민이, '소상공인의 보호'에서 업종 불문 '갑질'에 대한 숱한 폭로가, '일할 권리'에서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에서 정치주체임을 선언했던 청소년들이 떠올랐다. 그냥 툭하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며 새겨온 권리들인 것이다. 개헌안에서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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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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