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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이상안 경찰위원회 위원,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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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포 식구들과 함께 마음껏 웃으며 즐겼던 하루였습니다.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민주당사 앞 결의대회 지난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벌써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전 두 번 모두 도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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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정부,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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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때 대체복무제 입법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도 '바쁜 정치일정'을 이유로 이 사안의 쟁점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족식 주요발언 효림 연대회의 공동대표(인사말) : 병역거부자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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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7호)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법안저지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있었다. 한나라당 김부겸, 김홍신, 최병렬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내왔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화로 확인했다. 지난 26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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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국정원, 민주당, 심의, 테러방지,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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