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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징후들에 주목했다.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수장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YTN과 KBS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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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권리, 미디어,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 역시 문제이지만, 스스로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이라 칭하는 영진위가 그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은 예술 활동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인권영화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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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자본, 집회, 차별,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다른 인권활동들에 비해 재정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무료상영의 원칙과, 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늘 아슬아슬합니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선정에서 탈락되면서 그 무게감을 더욱 느끼게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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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교훈이다. 둘째, 국내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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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대정부, 한국,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원은 국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대체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전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진실규명 결정대로 판결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학살 사건 재판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단지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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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집, 부모,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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