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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비자금 축소 수사 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정치지향성이 강한 정치검사”라며 “현직 대통령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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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권력,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에 없어 어용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유성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불기소처분을 통해 어용노조 조직화를 묵인하다 어용노조가 자주성,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2012. 10.경 금속노조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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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거꾸로 가다 못해 고꾸러지는 인권위

  ...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발표를 보고 다들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인권위 수장이 된 후 후퇴되는 현재의 인권위에 아주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인권위에 회생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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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이명박, 정부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제160조)토록 하여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기능,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체제(제11조)이며, 남한의 3권분립과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와 달리 내각(행정부), 재판소(사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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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발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참조) 재정의 비독립성 ‘북한인권단체’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NGO의 생명인 단체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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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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