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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을 부양한다는 모델에 기초해 '가족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구조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 노동은 부차적인 생계노동일 뿐이라는 가정 하에 더 적은 임금이 합리화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따른 동일한 임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남성의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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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운동, 권리, 여성,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여성의 높은 고용율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아동 및 노인에게 제공되는 풍부한 사회보호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 또한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차이가 0.1%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실적과 연계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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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차별, 국가, 권리,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두고 만들었다"며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장애인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 아동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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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8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절전을 위해 '이동권'은 참아주세요?

... 고 있다. 승강기는 비장애인들이 쉽게 건물을 오르내리도록 돕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 흔히 이동약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 수단에 자의적인 용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애초 승강기는 자기 역할의 반쪽만 수행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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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1

인권키워드
이동권, 에너지, 장애인, 노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간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 또 공대위는 “요양기관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 많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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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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