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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자체로 공유자원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생존권과 건강권을 빼앗는 일이 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물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서는 결코 안된다. '물은 상품이 아니다'는 명제는 당연한 듯 들린다. 그러나 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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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 를 밝혔다. 무력분쟁과 테러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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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권리, 테러, 인권, 국가,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기고] 인권의 이름으로 HIV/AIDS에 맞서야 한다(상)

국제에이즈대회 인권단체참가자, 초국적기업에 페인트 세례

... 할 것 등을 국가에게 촉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제에이즈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감염인의 건강권을 요구하며 미국을 필두로 G7과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비난과 항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시위대는 콘돔 사용보다 순결을 강조하는 에이즈 예방정책을 국제원조의 조건으로 내거는 미국 행정부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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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16

인권키워드
HIV, 인권, AIDS, HIV/AIDS, 감염인, 감염, 국가, 중국, 이주노동자, 정부, 여성, 탄압, 미국, 에이즈, 지역, 경찰, 조직, 강제검사,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전쟁, 질병, 건강, 치료, 질문, 이야기, 활동가, 학교, 한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람들을 제도 밖으로 방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이야기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22일 낮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중보위가 재산의 소득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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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 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일각에선 그런 조항들이 이미 사문화돼서 있으나마나한 장치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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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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