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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안 되는 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와 폭넓은 보험혜택으로부터 다시금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되는 본원적인 인간존엄성의 문제다. 이제 정부는, 건강보험이 공적부조의 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분배를 구현하는 도구임을 상기하길 바란다. 보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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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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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271호)

국민 건강도 '시장'에?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결정

... 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어렵게 싸워온 환자와 양심있는 제 사회단체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월 환자들의 상경투쟁이후 '공대위'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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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농성, 건강권, 양심, 건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다는 것은 사실 매일 매순간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다. 건강불평등과 건강권의 침해는 현재진행형인 재앙이다. 의료민영화 강행 선언, 6차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권 현실이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을 돈벌이로 만들 계획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세월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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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권리, 건강, 대통령, 재벌, 치료,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본격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완화’라는 말장난으로 공공적 틀에서 관리 육성되고 있던 건강권을 자본의 돈벌이감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가며 철도노조와 국민들이 막아내려 했던 철도 민영화도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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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국가안보,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인권,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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